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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터넷 개방: 쿠바 사례를 통해 본 함의와 전망

저자

고경민

학술지명

국가전략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인터넷

요약

본 논문은 쿠바 사례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 이론과 사례를 검토하고, 북한의 인터넷 정책 변화와 쿠바의 인터넷 연결 및 제한 경험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쿠바 사례가 북한의 인터넷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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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이데올로기
- # 정치
- # 비교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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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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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관계
- # 글로벌 정치
- # 정치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사회과학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국제 관계
- # 현황
- # 외교
북한의 정치와 사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북한의 정치사,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와 과정, 그리고 발전전략들을 고찰하는 입문 강좌.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들도 검토한다.
- # 이데올로기
- # 정치
- # 정치, 행정
북한세미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 # 정치
인터넷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수업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론적, 방법론적 과제들을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블로그 활동, 온라인 게임, 누리꾼 운동, 정부2.0, 해킹, 온라인 데이트, 사이버 왕따, 공유 경제 등의 인터넷 문화 현상들을 탐구하면서, 인터넷의 성장을 다양한 하부 구조, 기술 및 실천들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 # 인류학
- # 인터넷
- # 정부, 지배
북한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타자이자 피할 수 없는 타자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 아닌 타자이다.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들여다보고 인간됨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에서 북한은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차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강좌에서는‘북한’을 구성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심리적 토대를 살펴보고 북한체제가 실제 주민들에게 경험되는 방식을 가늠해볼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북한을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과정 속에 맥락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및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북한’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 인류학
- # 동아시아
- # 원근법
한국 디지털 문화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한국의 디지털 문화로부터 한국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환경에는 눈에 띄는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특정 디지털 문화를 한국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이 수업은 학제간 관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문화(북한도 포함되지만 주로 남한)를 조사한다. 디지털 문화는 오프라인 세계의 문화적 실천을 반영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지적 재산과 같은 현존하는 사회 구조와 규칙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자아와 사회성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변동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탐사하기 위해, 본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지역사로부터 남과 북에서의 검열 문제, 온라인 액티비즘에서 먹방, 소집단 내 유명인사,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등장에 이르는 변화, 일베와 같은 우익 트롤 및 케이팝 가상 아이돌의 등장, 온라인 게임 하위문화에서 서울시의 메타버스 실험에 이르기까지 등등. 수업에서는 디지털 문화에서 제기되는 풍부한 문화적, 정치적, 윤리적 질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읽고 이론화 작업과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한국의 디지털 문화 요소에 대해 민족지학적으로 조사하는 1차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 # 인류학
- # 디지털 미디어
- # 지적 재산권
탈근대세계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냉전 이후 더욱 복잡하게 변해가는 세계관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선 새로운 분석의 틀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근대 세계정치 이론들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통해 21세기의 세계질서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 # 국제 관계
- # 포스트모더니즘
- # 정치, 행정
남북한사회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학사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남북한의 비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동시에 남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북한사회를 남한과 비교하는 접근이 유익하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비교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틀을 원용하여 남북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을 분석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 사회 과학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21세기에 민족범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 국민국가론과 탈국가주의, 민족주의적 동원, 소수자와 시민권 문제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쟁점들이 한국사회의 통일논의 및 북한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지 다룬다.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 # 국가 정체성
- # 민족주의
미디어법률과 제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
- #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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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통일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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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
- # 국가 안보
- # 외교
북한사연구 인문대학 국사학과
전선 / 대학원
분단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냉전적 시각 속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단 이후 북한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논리와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북한의 역사를 역사학적 시야에서 조망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 # 역사
- # 냉전
미디어와 민주주의 연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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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치사회적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집단, 제도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은 미디어 이용과 민주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개혁, 여론 형성과 민주화, 새로운 민주적 제도의 확립, 민주적 시민성의 확립, 한국사회에서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 등을 포함한다.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다.
- # 민주주의
- # 민주화
- # 사회 자본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클라우드 컴퓨팅
- # 사물 인터넷
- # 빅 데이터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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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
- # 컴퓨터 과학
북한학개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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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북한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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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체제와 제도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육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 # 정치, 행정
중동지역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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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일대의 정치를 다룬다. 강의는 ‘국가들이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분쟁에 연루되는 때는 언제인가?’, ‘국내·국제정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超국가적 이념의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거시적 질문과 더불어 역내(域內) 국제개입, 부존자원의 정치적 역할, 권위주의와 민주화, 세속주의와 민족성, 테러리즘, 각종 시위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 #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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