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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박정구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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