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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와 허가 제도, 검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규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RC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했으며, 규제 기능과 의사 결정의 분리, 적절한 보호 기준, 10 CFR Part 52 허가 제도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Safe enough? : a history of nuclear power and accident risk
Critical reflections on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ethics of nuclear energy : risk,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post-Fukushima era
Nuclear regulation : better criteria and data would help ensure safety of nuclear materials : report to the Chairman, Environme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Subcommitte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Fukushima and the privatization of risk
Nuclear reactor safety : on the history of the regulatory process
Insuring nuclear power : liability,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Fukushimaレポート : 原発事故の本質
The Periodic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s : practices in OECD countries.
Risk and safety analysis of nuclear systems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disaster : investigating the myth and reality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
Learning from a disaster : improv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fter Fukushima
The Fukushima 2011 disaster
Licensing systems and inspection of nuclear installations
Nuclear regulatory legislation : 103d Congress
윤혜선 · 2014
일감법학
김상태 · 2013
환경법연구
임지한, 김형진, 박윤원 · 2018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김민훈 · 2012
법학연구
박진희 · 2014
역사비평
정상기 · 2015
과학기술법연구
박균성 · 2012
행정법연구
석인선 · 2014
민주법학
윤혜선 · 2020
공법연구
김형철 · 2011
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전선 / 학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농축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이 강의에서는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핵물질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핵테러 방지, 핵감식 등 핵비확산과 핵안보 관련 국제적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원자핵공학 기술이 어떻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방사화학 및 핵연료주기, 차세대 원자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전선 / 학사
원자력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는 항상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계된 경제성 및 인허가문제를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특강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반이 당면하고 있는 집단의사결정, 규제, 제도, 소통 및 갈등관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술공학과 사회과학 등 서로 다른 전공의 수강생들이 에너지 산업 다변에 존재하는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와 소통, 정책적 방안에 관한 시각을 넓히는 한편, 창의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강별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선정, 고준위 방폐물 장단기 안전성 향상, 고준위방폐물 방사선 영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국가정책 시나리오 도출 및 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본 특강 시리즈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수강생들의 통찰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핵개발의 원인, 핵개발 후 국제관계의 변화, 비확산의 방책 등 핵무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별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핵비확산 및 원자력통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통제 활동이 가지는 현실적 특징과 의미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에게 원자력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과 적용분야를 소개한다. 또한, 핵비확산 및 원자력통제를 위한 국제조직과 국제 활동을 소개하고 원자력 외교의 중요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밀봉, 차세대 원전 개발 및 핵융합 연구의 확대에 따라 안전계통의 고장 또는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료기술을 확립하여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자력시스템의 과열사고에 대처하여 재료계통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성의 강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였다. 또한 원자력재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신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시스템의 안전과 성능에 핵심적인 재료와 구조-부품의 설계원리, 재료의 경년열화현상을 평가 및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목에서는 시스템에 쓰이는 재료의 기본적인 거동을 이해한다. 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Case Study로 다루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이해하고 신뢰성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한다.전선 / 학사
원자력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부품들은 정해진 기준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재료로 구성되며, 이들의 신뢰성은 원자력 안전, 환경 친화성,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경수로 및 핵융합로를 포함한 첨단 원자로, 연료 사이클 시설 등의 원자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및 재료의 선정과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첫째로, 금속, 세라믹 및 복합 재료 등의 다양한 재료의 특성 및 열화에 대한 기본 사항을 학습한다. 다음으로, 현세대의 경수로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 후 경수로 이외의 첨단 시스템을 검토하며, 시스템 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은 각각 특정 구성 요소를 선정하여 그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재료가 선정된 배경 및 개발 역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한다. 본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i) 각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재료의 성능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학습하며, (ii) 현세대 및 첨단 원자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및 재료에 관련된 주요 연구개발 주제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전선 / 학사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화학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다. 이 강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반응과 화학반응, 방사선이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연계 방사성 동위원소 거동,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합성 역사와 과학적 발견에 방사성추적자 사용 역사를 배운다. 또한, 구체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반응, 물리적 화학적 물성, 화학반응을 원자질량에 따라 세 가지 대표적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핵융합에 중요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안전, 의료 응용에 중요한 스트론튬, 세슘, 아이오다인, 세 번째로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의 목적은 암환자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간호사들이 암의 예방, 조기검진, 집단 색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이해하여 이를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보급함은 물론,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암의 예방이나 조기검진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획,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일조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문헌들을 분석, 종합하여 최근 발표되는 암의 유발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국민의 암 예방이나 조기발견사업에 적용하게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전공에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학의 정체성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핵심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평화‧통일학의 특성 상 겸무교수진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한다.전선 / 학사
핵연료주기공학은 원자로의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응용을 다루는 원자력공학의 핵심 분야이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핵심원리를 학습하고 정책적인 이슈를 논의한다. 우라늄의 공급, 변환, 농축과 핵연료 설계 및 제조와 같은 선행핵연료주기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과 같은 후행 핵연료주기, 그리고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핵비확산성 및 환경성 문제를 다룬다.전선 / 학사
핵재료공학은 원자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공학이다. 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진보된 원자로의 구현을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방사선 노출을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교과목은 (1) 방사선 조사손상 과정 등과 같은 핵재료 물리·화학의 기초와 (2) 원자력 재료의 장기 거동에 대한 공학 지식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강의하고 그 응용 분야 및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공부한다.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 정의된 방사선 방어에 관한 권고를 참고로 하여 방사선 방어의 목표에 대해 공부한다. 방사방의 기본 정의,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차이, 각 피폭별로 방어의 기본 원칙 (거리, 시간, 차폐)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한다. 또한 피폭에 따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방사선 유출 사고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방사선 방어 공학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해 본다. 또한 의용방사선에서 널리 쓰이는 고 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시설에 대한 차폐 기준을 알아보고 기준 권고안에 따라 집적 설계해 본다. 실제 설계되어 있는 기존 차폐 시설을 이용하여 그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본다. 또한 방사선 동위 원소 보관 시설에 대한 차폐 설계 및 동위 원소 운반 장비에 대한 차폐 설계를 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전선 / 학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공학설비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학기법이다. 이 강의에서는 신뢰도 공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해석을 위한 확률 및 통계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고장수목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원자력발전소 모형에 대한 1단계 PSA를 실습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