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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시사점-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제도와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윤혜선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와 허가 제도, 검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규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RC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했으며, 규제 기능과 의사 결정의 분리, 적절한 보호 기준, 10 CFR Part 52 허가 제도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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