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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호접속협정의 법적 검토

저자
차성민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터넷 상호접속협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며,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협정 내용의 총칙, 인터넷망 접속, 전기통신설비 제공, 분쟁 해결 측면에서 논의하며, 표준 약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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