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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한국토양비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Jeongha Mok, Yewon Kang
2022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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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 요청을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수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Access to telecommunication data in criminal justi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legal orders
Der Nachweis im mindestlohnrechtlichen Sanktionsverfahren : die Verwendbarkeit im Rahmen der Kontrolle und Durchsetzung des Mindestlohns durch die 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erhobener Beweismittel zum Nachweis von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im mindestlohnrechtlichen Sanktionsverfahren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디지털 증거법
Der Auskunftsanspruch im Zivilrecht : zur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Auskunftsanspruchs aus Treu und Glauben (§ 242 BGB)
Wirtschaftsaufsicht und Strafverfolgung : die verfahrensübergreifende Verwendung von Informationen und die Grund- und Verfahrensrechte des Einzelnen
Anonymität für user-generated Content? : verfassungsrechtliche und einfach-gesetzliche Analyse der Informationspflichten für journalistisch-redaktionelle Angebote und andere Telemedien in §§ 5 TMG, 55 RStV
Das neue Recht der Daten-Governance : Data Governance Act (DGA)
Vertragslose Auskunfts- und Beratungshaftung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Praxiskommentare Telemediengesetz, Telekommunikationsgesetz und TKÜV : schneller Durchblick bei Gesetzen & Rechtsprechung im Datenschutz - auch für Laien
Der Online-Provider im neuen Multimedia-Recht
(원활한 대화와 창조적 사고로 이끄는) 질문의 7가지 힘
Informationelle Privatautonomie : Synchronisierung von Datenschutz- und Vertragsrecht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von Internet-Providern
Informationsbeschaffung beim Mitbürger
Haftung für Informationen im Internet
일감법학
임규철외법논집
임규철서울법학
박용철성균관법학
박소현법학연구
임규철고려법학
차진아법학논집
권태상법조
차진아정보법학
최창수디지털포렌식연구
송영진, 박현준, 이상진법학연구
임규철법과정책연구
박찬걸, 강동욱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백승흠공법연구
손형섭외법논집
임규철법조
차진아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백승흠법학논총
박설아형사정책연구
유주성법학연구
이정념전선 / 학사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ITU-R 및 3GPP 표준, 특히 3GPP 표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하며,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상용망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3GPP 표준의 이해를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외부망으로 구성된 이통통신 시스템 구조 (system architecture)를 사용자 평면 및 제어 평면 관점에서 표준문서 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LTE 및 5G 표준에 대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Release 10-12 표준문서 및 Release 13-16 (또는 17) 표준문서들 중 주요 문서들을 활용한다. 표준에 대한 이해 및 상용망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각각에 대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표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 및 기술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회를 프로젝트 팀별로 표준 문서, 기술 백서, 최신 논문 등에 기반하여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데이타 통신 네트워크와 OSI (Open System Inster- connection) 모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한다. OSI 모델은 physical 단계부터 application 단계까지의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단계의 기능과 개념과 함께 여러 실례(LAN: Local Area Networks, 인터넷, 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s과 같은 실제적인 예)에 대해 배울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과정은 학부생들에게 기초적인 이론과 일반적인 개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은 신호와 잡음의 수학적인 표현, 변조 방법(AM, PM, FM)과 이 방법들의 효율성, 샘플링 이론에 대한 물리학적인 의미, 디지털 신호의 코딩과 신호로의 변조(PAM, PWM, PPM, PCM), 디지털 변조방법(ASK, PSK, FSK) 등 통신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인간의 정보추구행동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여 향후 학생 본인의 전공분야를 선택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보의 사용성 조사나 사용자 경험조사 방법을 중점으로 데이터의 수집, 실험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방업 등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본 강의에서는 고급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설계 기술 및 실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스위치, 라우터 동작 원리에 대해 배운다. 또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강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고급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및 설계 방법 2)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알고리듬을 응용한 소켓 프로그램밍 기술 3) 네트워크 수율 및 지연 등의 성능 모델링 기술 4) 스위치와 라우터에 대한 동작 원리 숙지 및 실습 5)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전선 / 학사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접근하도록 자료구조의 다양한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같은 목적을 위해 작성된 코드안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구조들 중에서 어떤 자료 구조가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 지를 이해하고, 주어진 응용에 적합한 자료구조를 선택하고 새로운 자료구조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른다. 이를 위해 수학적인 분석과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한 다양한 자료구조의 평가를 수행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일선 / 학사
이 수업은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허위정보와 오정보에 관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기술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맥락(예: 선거 개입, 정치 캠페인,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영향력 캠페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와 오정보(선전, [거짓] 뉴스, 음모, 소문)를 다룬다. 또한 이 수업은 a) 허위정보/오정보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누가 이를 악용하는지, b) 허위정보/오정보가 대중 사이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c) 허위정보/오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d) 허위정보/오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에는 미분방정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컴퓨터에 의한 수치계산에 의해 해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치해석 방법으로서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FEM)은 그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수월하고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전기 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공학 분야에 널리 응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 응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유한요소법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강의함으로써 유한요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나아가 전기 유한요소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학도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