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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저자
임규철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 요청을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수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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