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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저자
오정미, 김영순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소송의 소송 형태를 행정소송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환급세금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과다 납부 또는 오류 납부된 세금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논문은 대법원의 입장 변화의 의미와 관할 위반, 이자 계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전 등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