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이희훈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임신중절
#법

요약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시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지만, 영국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단독 결정으로 태아 살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임신 중절 전 의사 상담 및 숙고 기간을 두어 임산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인 이상의 의사 진단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