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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대기업규제: 주채무계열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모미령, 정헌주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금융

요약

본 논문은 은행의 감시기능을 통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주채무계열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거시적 분석 결과, 대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신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제도는 유효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낮은 예측가능성, 이해관계 충돌,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