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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이성훈

학술지명

국가전략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의 정당성 확보 조건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명확할 경우 Kill Chain을 통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력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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