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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저자

김학경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제3의 탈경찰화 현상과 관련하여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분석한다. 이 제도는 민간경비원에게 제한적인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치안에 기여하며, 사적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치안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연구는 제도 도입의 이론적 근거, 운영 모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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