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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 문제에 대해, 현대 소유권 이론에 기반한 ‘창작자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고용관계나 위탁계약 등 창작 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위탁창작물의 경우 명확한 규칙이 없어 창작자 접근법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며, 예외 확대로 인한 지식재산권 체계 훼손을 경계합니다.
The idea of authorship in copyright
Copyright law and derivative works : regulating creativity
A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vity without law : challenging the assump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A coursebook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What's wrong with copying?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 law and application
Is it ours? : art, copyright, and public interest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Employmen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민사의견서집.
민사의견서집.
민사의견서집.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Création et droits fondamentaux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The soul of creativity : forging a moral rights law for the United States
The future of copyrigh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 concours de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The Employed inventor in the United States : R & D policies, law and practice
원세환; 손경한 · 2014
일감법학
GRAVES, CHARLES TAIT · 2018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Entertainment Law
이수미, 김원오 · 2013
창작과 권리
김시열 · 2016
법학논총
김경숙 · 2009
재산법연구
김현경 · 2013
성균관법학
Sample, Emily A. · 2018
Iowa Law Review
Xinqiang (David) Sun · 2016
Houston Law Review
김현경 · 2017
성균관법학
김현경 · 2014
성균관법학
Burk, Dan L. · 2015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양성주; 김시열 · 2015
법학논총
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교양 / 학사
난해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동시대 상황은 영역에 대한 전문화 접근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본 수업으로 디자인적 사고(Designerly Thinking)를 추론의 한 형태로 인식 및 체화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와 접목, 확장,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정보의 조사 및 분석, 거래, 평가를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운영과 보호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방법론을 학습하며, 실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아이디어 창출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전 과정을 실습한다. 이를 통해 공학업무 중 발생하는 창출물을 신속히 지식재산화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특히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동향 및 경쟁사의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원천으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 DB에 산업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산업기술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실습함으로써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을 실습한다.교양 / 학사
우리는 예술은 감성적이고 과학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사고에 젖어있다. 세계에 대한 사실의 기술로서 과학은 이제 예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이분법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고의 발전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선 / 학사
미래디자인을 이끌어갈 사회적, 문화적, 과학 기술적 환경 요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사례조사 및 과제를 통해 미래 디자인 비즈니스 환경을 예측하는 안목을 기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생태학적,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굴하여 디자인 기반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