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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소고

저자
원세환, 손경한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 문제에 대해, 현대 소유권 이론에 기반한 ‘창작자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고용관계나 위탁계약 등 창작 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위탁창작물의 경우 명확한 규칙이 없어 창작자 접근법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며, 예외 확대로 인한 지식재산권 체계 훼손을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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