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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저자

이제우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12년 민법개정시안에서 논의된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요건을 배제하고 변제자력 요건을 포함하지 않아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책임의 보충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시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감독의무자의 책임 성격을 달리하고, 책임의 보충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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