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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저자
주호노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으로서 임의성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자기결정의 법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자기결정의 허용요건으로는 정보제공/수령자 측의 진실성 등을, 허용한계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약속의 경우를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
KCI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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