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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저자

남궁현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신체 부착 카메라의 도입 배경, 편익, 논란을 살펴보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 활동에의 도입 가능성과 예상되는 논점을 제시한다. 신체 부착 카메라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소송에 활용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관련 부처, 현장 경찰관의 참여를 통한 사생활 침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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