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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체 부착 카메라의 도입 배경, 편익, 논란을 살펴보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 활동에의 도입 가능성과 예상되는 논점을 제시한다. 신체 부착 카메라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소송에 활용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관련 부처, 현장 경찰관의 참여를 통한 사생활 침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으로 써 내려간 현직 경찰서장의 미국경찰 종합보고서
Cops, cameras, and crisis : the potential and the perils of police body-worn cameras
경찰학 개론 : 미국의 이론과 실무
We see it all : liberty and justice in an age of perpetual surveillance
드론 백과사전 :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드론에 대한 종합 안내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
Police visibility : privacy, surveillance, and the false promise of body-worn cameras
도덕적인 AI : 딥페이크부터 로봇 의사까지,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일곱 가지 물음
Hidden cameras :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overt recording, undercover cameras and secret filming /
스마트치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경찰활동 =
모던 테크 : 자전거부터 인공지능까지, 우리 삶을 바꾼 기술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범죄예방 환경설계 : CPTED와 범죄과학
(신) 지방자치경찰론 : 이론과 실제
올웨이즈 온 : 상시접속 사회의 미래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의 원리 및 응용 =
Akzeptanz von Videoüberwachung :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technischer Sicherheitsmassnahmen
현행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클릭! 비밀은 없다 :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
인문사회 21
이영우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정우일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Crow, M.S.; Snyder, J.A.; Crichlow, V.J.; Smykla, J.O.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Milidragović Dragan; Milić Nenad; Petrović Zlatko한국범죄심리연구
윤병훈, 조진관Criminal Justice Studies
Kopp P.M.,Gardiner C.L.한국치안행정논집
신명현, 조윤오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Andreescu V.,Kim D.Police Quarterly
Huff, J.; White, M.D.; Katz, C.M.; Malm, A.E.한국경찰연구
표선영입법과 정책
박원규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Wright J.E.,Headley A.M.Criminal Justice Review
Smith, J.J.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Choi, Samuel; Bitter, Alexandra N.; Sturges, Haley A.; Snyder, Jamie A.Canadian Public Policy
Bradley Thompson; Jason Bagg; Alana SaulnierPolicing
Todak N.,Gaub J.E.Policing
Phillips S.W.,Kim D.Y.,Gramaglia J.Criminal Justice Review
Crow, M.S.; Smykla, J.O.Police Practice and Research
Williams M.Policing and Society
Koslicki W.M.,Willits D.,Simckes M.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날로 증가하는 의학이용에 따라 의학 전반에 걸쳐서 응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의학 응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의학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살펴보고, 각종 의료장비에 연결되어 응용되고 있는 컴퓨터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각종 생체 제어장비에 응용되고 있는 컴퓨터에 관하여 살펴보며,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공부한다. 특히, 의료용 영상의 저장 및 전송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 그 방법과 실례들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학사
로봇은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등의 제한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로봇 비전 과목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로봇 주변의 3차원 공간 구조나 보행자, 차량 등 다양한 객체 등 로봇이 사용되는 주변 환경의 전반적인 인식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컴퓨터 비전의 연구 분야 중 로봇에 관련된 카메라 모델, 자세 추정, 3D reconstruction, 딥러닝을 이용한 물체 인식 및 추적 등의 주제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구강악안면 영역에 발생되는 제질환의 진단에 사용되는 여러 진단 영상기기의 기본원리와 임상적용은 물론 영상 형성과 관련된 물리학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표준적 도시교통계획과정의 이론적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다 일반적인 교통계획모형의 구성을 위한 여러 방법론과 고급이론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향에 관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방사선 촬영술에 Computer 기술을 적용하면 영상의 획득, 처리저장, 재현과 원격전송 등이 가능하다. Digital 방사선의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실제 임상에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 획득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소통적 실천들의 변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논의 주제로는 데이터 편향 및 윤리, 디지털 감시 기술, 미래 발전 담론,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데이터 인프라와 도시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되며, 이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및 과학기술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이론적 학습과 참여형 실습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에 관한 맥락적 이해를 높이고, 인문사회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실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데이터 사회에 관한 총체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하여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 인구가 치과치료를 받는 기회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 중에는 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심장, 뇌, 폐 등의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치과진료 전후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생명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치과치료 중 적절한 환자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자감시체계의 종류, 원리 및 적절한 임상적 적용방법과 측정값의 해석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보다 안전한 치과진료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영화, 음악, 미술, 대중문화, 정보문화 등 문화현상의 각 영역별로, 여성주의 비평과 연구의 실제를 탐구한다. 2군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매 학기 마다 특정한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기능성 의복을 신체기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착용되는 보호복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작업환경 및 인체 착용성/쾌적성을 고려한 최적의 보호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과정으로, 기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 실험기기 장비의 원리, 사용법을 배우며, 실제 다양한 기능복의 착용평가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수의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수용자 조사 방식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안적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휴대전화사의 문제점을 대안적 조사의 표집과정과 기존의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비교, 분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대안적 조사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표본 편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향점수를 사용한 성향가중방법, 반복비례 가중법, 표본 선택편의 수정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