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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저자
이용희
학술지명
Ocean and Polar Research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인공섬, 시설, 구조물이 해양 개발 및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배경과 국제해양법 체계, 특히 UN 해양법 협약의 역할을 고찰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관할권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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