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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의 미래와 국가 정책결정구조: 미국과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저자
고경민, 이성우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가별 이해 차이를 분석하고,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결정구조 사례를 통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대응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정부 정책결정기관의 상호관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행사를 분석하여, 국내 탈원자력 움직임 속에서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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