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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영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변화 연구: 제도의 유형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박진화, 이진숙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스웨덴과 영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변화를 유형 및 운영방식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웨덴은 기초연금 단일형에서 혼합형, 이후 최저보증연금 단일형으로, 영국은 기초연금-고령자연금 혼합형에서 다층소득보장 전략으로 변화하며 노후기초소득을 강화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연금 내 범주형 공공부조, 수급자 유리한 급여연동,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조가 주요 시사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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