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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저자

이윤나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전부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가적 준비를 해왔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지연하며 바이오산업계의 신중론과 소급적용 우려가 존재하고, 국내 적용 규칙의 불명확성으로 자원 활용 및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부처 간 갈등으로 ABS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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