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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저자
이무선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아동학대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적 쟁점과 실효성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론적 추가사항 및 대응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인프라 부족, 신고율 저조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
KCI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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