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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북한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 방안

저자

김현정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연구는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경제특구의 발전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 경제특구를 남북 및 북중 접경 지역으로 구분하여 갈등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북중 접경지대는 북한 정권의 불투명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 간 특구는 사건·사고에 따라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분쟁해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