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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저자

배귀희, 이광훈, 김권식

학술지명

정부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건축

요약

본 연구는 건축사 업역 진입규제가 건축설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오랜 갈등과 논쟁을 고찰하며, 갈등구조의 중층적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정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정책대안 탐색의 토대를 모색한다. 분석 결과,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관계 충돌(건설업계 vs. 건축설계업계)과 가치 충돌(경제적 가치 vs. 사회적 가치)의 중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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