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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Author

박휘락

Journal Title

국가전략

Publication Year

2015

Topics

#Missile defense

Summary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capabil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 failed to properly recognize the threat and avoid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Japan actively pursued a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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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식(誤認識)이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에 미친 영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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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site Look into South Korea and Japan’s Missile Defense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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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反导政策:调整、原因及影响 / South Korea' s missile defense policy:adjustment,reason an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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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防科技 /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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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 탄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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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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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Study strengthen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U.S. and Japa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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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rence under nuclear asymmetry: THAAD and the prospects for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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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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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학 연습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전공에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학의 정체성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핵심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평화‧통일학의 특성 상 겸무교수진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 # Politics and Public
일본지역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현대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학기별로 세미나 주제는 달라지며, 일본의 정치구조, 정치경제, 외교전략 등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주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 # Foreign policy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국가안보와 통일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
- # National security
- # Diplomacy
북한세미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 # Politics
남북한비교문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 # Politics and Public
한반도 평화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
- # Anthropology
- # Ideology
- # Modernization theory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사회과학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Status quo
- # Diplomacy
국제정치학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필 / 학사
본 수업에서는 국제관계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21세기를 맞아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국제정치학 소개 과정들이 "국제정치학"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본 수업에서는 역사학, 사회학, 국내정치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관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한일기업비교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을 비교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일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특정 산업을 상호 비교하거나 동일 산업내의 특정 기업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기업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작성해 본다.
- # Corporate governance
동아시아국제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한반도가 속해있는, 중국, 일본 등이 형성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의 현실은 무엇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East asia
- # Politics and Public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세미나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
- # Communication
- # High level waste
- # Legislation
한일관계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그리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
- # Modernization theory
- # Politics
- # Colonization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21세기에 민족범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 국민국가론과 탈국가주의, 민족주의적 동원, 소수자와 시민권 문제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쟁점들이 한국사회의 통일논의 및 북한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지 다룬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National identity
- # Nationalism
통일교육 연구방법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남북관계, 통일문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와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통일문제,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 # Educational research
- # Quantitative research
핵확산/비확산 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핵개발의 원인, 핵개발 후 국제관계의 변화, 비확산의 방책 등 핵무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별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 # Nuclear weapon
- # Social movements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탈냉전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 안보상황을 안보의 기본개념 및 이론과 함께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 National security
- # Politics and Public
사회발전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 Process
핵의학치료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핵의학치료 분야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의약품, 치료방법의 현황, 최신지견, 연구 및 발전가능성을 리뷰하여 핵의학치료에 관한 지식 및 연구계획 능력을 함양함.
- # Radionuclide
아시아지역연구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한반도의 인접지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부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전개되는 정치, 경제적인 변화양상들을 한반도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내에서 아시아가 지니는 위상을 지역지리학적 관점으로 검토한다.
- # Geography
- # Regional geography
- # People's republic of china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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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을 일본, 한국,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수립과 변동, 경제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 경제협력, 사회경제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제협력 전공학생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는 정치발전과 경제협력이라는 이론적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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