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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장훈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2003-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대통령의 영향력 제약,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국회의 수평적 견제 취약성을 분석하며,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대통령-여당, 대통령-국회, 대통령-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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