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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저자

이부하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보통신기술

요약

본 연구는 현행 ICT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처 간 영역 다툼, 법제 간 중복성 및 체계 부족, 정책 추진체계 분산, 부적합한 입법, 수직적 규제 체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ICT 법률 전체의 체계 재고찰 및 재구성,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법제 체계 재구성, 그리고 ICT 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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