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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저자

박수경, 이찬구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를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업경제 중심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고자 했던 정책적 시도를 평가한다. 연구 결과, 상황적 대응성, 제도적 정합성, 협력체제의 개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관 간 권한 편중, 기능 혼재, 불확실한 참여 및 조정 기제가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거버넌스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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