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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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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이현수저스티스
김용욱행정판례연구
정남철일감법학
이현수法學論文集
이비안고려법학
이승훈법학논총
전병준행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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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법학연구
박재윤인권과 정의
하명호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많은 주제들 중 특히 소송당사자관련 문제, 다수당사자소송, 복수의 소송물, 기판력 및 상소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수강생이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의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주제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각 수강생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필 / 대학원
이 수업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강생들이 실제 사례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법원, 당사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판례 연구를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민사소송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가 가지는 의의 및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판례의 선정은 최근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하거나,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음.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 / 대학원
"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다. 형사피고인의 인권소송, 환경·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헌법소송, 기업의 횡포에 도전한 소송 등 다양한 공익·인권소송이 포함된다. 실제 소송의 문서를 통해 문서작성기법을 익히게 되며, 주요 소송의 담당변호사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 학생들은 공익변론을 통한 법률개선 및 사회개혁의 전망과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좌는 실무수습과 연계되어진다. "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우리 민사소송 제도를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임. 세계 주요 법권(독일법권, 영미법권, 프랑스법권, 동양권, 이슬람권, 북한)의 민사소송제도와 우리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거나, 민사소송법과 인접한 다른 법분야(행정소송, 특허소송, 가사소송)와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학기별로 민사소송법의 각 부분(민사소송법사, 당사자론, 민사법원제도, 소송행위론, 소송요건론, 민사증거법, 심리방식론, 판결효력론, 상소제도)에 관하여 수강생이 심층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 각 부분 중 하나를 특정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발표를 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사소송절차, 특히 이혼절차, 상속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