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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저자

황도수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회계

요약

본 논문은 예산의 법적 성질을 재정입헌주의, 특히 재정법치주의 관점에서 논구하며,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이 타당함을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더라도 반드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법률과 명령⋅규칙 사이에 위치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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