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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의 군사시설 입지와 운용에 따른 갈등 및 피해실태 분석: 미군 영평사격장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허훈, 홍성우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영평미군사격장의 입지와 운용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피해를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격장 부지의 점유 과정, 지역 내 사격장 분포의 불균형,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 미흡, 그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대책과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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