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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성수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체계를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최근 개정을 통해 일반화된 과실책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의무를 고찰한다.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발전을 거쳐왔으며, 이는 한국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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