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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홍완식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국회의 회의 공개 원칙과 관련된 헌법 정신 및 국회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의 불일치, 비공개 사유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의사공개원칙이 국회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의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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