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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자
정완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과거 허위통신죄의 위헌 결정 이후 발생한 규제 공백을 지적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지역갈등, 헤이트스피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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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정완 · 2016

경희법학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김경호 · 2013

사회과학연구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rimes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이원상 · 2013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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