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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Schleswig-Holstein주, Niedersachsen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조인성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이산화탄소

요약

독일의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연방 차원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만 제공하며, 저장 리스크 예방의 책임은 각 주(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Mecklenburg-Vorpommern)에 부여하고 있다. 각 주는 저장 테스트 및 실증 허용 여부, 대중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Mecklenburg-Vorpommern주는 특정 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주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 내 CCS 기술 구현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대중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 방향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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