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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저자

왕상한, 박언경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중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비관세장벽, 특히 위생검역 및 기술무역장벽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의 위생기준 강화와 엄격한 검역규제가 한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한중 FTA의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등의 조항을 활용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양국 기준에 대한 이해 및 공유를 통해 통상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