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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저자

안성준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이 논문은 곧 현실화될 수 있는 인공자궁 기술의 법적 함의를 규범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인공자궁은 여성의 출산 고통을 선택지로 만들고 불임 치료나 동성 부부에게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 존엄성, 태아의 지위, 낙태 개념 등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인공자궁 기술의 혜택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법적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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