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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ery and the Constitution: A Review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riminal Adultery’
저자
이석민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Law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한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과거의 헌법 해석과는 다른 변화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극적인 범죄 비범죄화 노력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다. 본 결정은 간통죄 형사 규제를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규제가 가정이치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국가 권력 남용 비판 등을 반영한다.
학술지 영향력
[Journal of Korean Law]
- KCI
-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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