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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도주의적 설명 비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저자

박용수

학술지명

한국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제도주의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현상을 정치제도 자체의 특성보다는 법률 및 제도의 편법적 활용으로 설명한다. 한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제도적 권한 행사보다 시행령 재량권 행사나 권력기관 동원 등 비공식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현상은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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