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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보안보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그룹 논의 분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전망
저자
박노형, 정명현
학술지명
국가전략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UN 정부 전문가 그룹(UNGGE)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 적용 문제를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 논의가 국제사이버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UNGGE 최종 보고서는 국제법 및 규범 부문으로 논의를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 적용 원칙과 자발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국가전략]
- KCI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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