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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저자

박건영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지만, 현실성은 낮고 군사적 효율성 또한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보다는 북한의 도발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면전 비화 시 방어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드가 오히려 안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실용주의’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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