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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박노섭, 장윤식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시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독점적 권한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 개의 검찰이라는 조직 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와 영장전담검사제도를 통해 공수처가 실질적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사법개혁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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