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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저자
박찬동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비엔나협약 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 제공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다. 특히 미통일상법전 등 관련 법규와의 비교를 통해 비엔나협약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
KCI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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