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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Liability for Economic Harm
미국 불법행위법 =
Negligence and illegality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 Delikts- und Schadensrecht, Bereicherung,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 Delikts- und Schadensrecht, Bereicherung,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
불법행위의 법리
不法行爲法
Emerging Issues in tort law
不法行爲責任の消滅時效 : 民法第七二四條論
Hornbook on torts
미국 불법행위법 : 이론 및 실제 =
Roadway safety and tort liability
Tort Law in the United States.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 Delikts- und Schadensrecht, Be reicherung,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Cases and materials on torts
Basic tort law : cases, statutes, and problems
Der verwerflich handelnde Geschädigte : Rechtsschutzversagung wegen rechts- oder sittenwidrigen Verhaltens im deutschen und englischen Deliktsrecht
법학논총
장준혁민사법학
장준혁안암법학
고세일고려법학
고세일법학연구
김영희법학연구
김현선법학연구
이동건법학연구
고세일King's Law Journal
Oliver Black국제법무
박규용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陈婕민사법학
장준혁안암법학
고세일법학연구
김성연고려법학
고세일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Sendler DJIlkam Law Review
null 서종희법학연구
김성연일감법학
서종희형사법연구
윤동호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민법 중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관한 특수한 문제점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한 후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필 / 대학원
전신적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치료시 치료적 고려사항과 전신질환 치료약물의 부작용 및 치과치료 시 처방되는 약물과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소아, 노인, 임산부, 수유부 등의 특수환자에 대한 치료적 및 약리적 고려사항에 관해서 강의한다. 동시에 치과임상에서 빈용되는 약물 중 방부약, 소독약, 지혈약 등의 효과, 투여시의 유의사항, 적응증, 금기증 및 약물상호작용 등을 강의하며, 약물의 처방전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하여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정신병리학의 개념과 주요 정신병리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및 이론들을 개관한다. 정신분열병, 정동 장애, 불안 장애, 성격 장애, 섭식 장애 등의 원인론과 병리 과정을 심리학적 및 생물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들을 토의한다.전필 / 대학원
학생들은 이 교과목에서 인체 내 분자의 기능 및 대사와 세포 및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생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생화학적 진화에서부터 단백질의 구조, 유전물질, 세포의 호흡과 대사에 대해 이해하며,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출발하여 조직의 다양한 형태학적·생리학적 특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미국사법은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하여 200여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로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그러하다. 이 강좌는 특히 미국통일상법전(UCC)에 규정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여러 주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