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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저자

윤선희, 이승훈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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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률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 # 상표
- # 지적 재산권
통합창의디자인실습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필 / 학사
디자인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산학연과 연계한 주제를 다학제간에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디자인해결을 체험토록 한다.
- # 가창
- # 협업
디자인리서치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본 수업은 디자인관련 작업 시 디자인전반에 대한 리서치 방법론을 배운다. 특히 설문조사 기법, 인터뷰 기법, 자료 조사 방법을 익힌다. 또한 통계기법을 배워서 디자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통계법을 배우며, 통계를 활용하여 선호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선호
- # 컴퓨터 과학
디자인비즈니스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미래디자인을 이끌어갈 사회적, 문화적, 과학 기술적 환경 요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사례조사 및 과제를 통해 미래 디자인 비즈니스 환경을 예측하는 안목을 기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생태학적,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굴하여 디자인 기반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한다.
- # 지적 재산권
디지털 디자인 연구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학사
Computer Simulated Image의 도움을 받아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공간의 규모나 배치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배운다. 따라서 이 강의는 형태를 생성하는 규칙을 배우며, 또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생성한 형태를 인간의 생활 속에서 평가하고, 나아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표현 기술을 개발한다.
- # 우주, 공백, 공간
- # 컴퓨터 과학
사고 디자인하기 공과대학 건축학과
일선 / 학사
본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디자인 사고를 형성하는 이론, 전략 및 실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 걸쳐 디자인 사고를 관리하고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디자인은 협력적이고 상호작용 적이며 융합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디자인 스튜디오 및 기타 실무 경험을 통해 광범위한 디자인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디자인이 사용되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산업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론, 디자인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 및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디자인은 직업, 분야, 다양한 창의적 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고 방식이다. 이 과정은 건축, 비즈니스, 엔지니어링과 기술, 창업 및 기타 다양한 창의적 분야의 학생들에게 디자인 사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프로세스
- # 기업가 정신
통합창의디자인세미나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필 / 학사
사회 전반에 걸친 나타나는 다학제적 경향은 여러 문화, 산업, 기술의 융합, 통합으로 나타난다. 경영, 디자인, 기계공학의 전문지식을 통합하여 상호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산업적 요구와 문제점을 전공의 교류를 통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양한 전공생들의 팀 작업을 통해 전공별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한다.
- # 기계 공학
- # 공학 윤리
- # 가창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독점
- # 소비자 보호
- # 법
현대디자인론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현대디자인의 태동과 그 특징을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또한 현대디자인의 제 분야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학제적인 디자인학문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연구한다.
- # 디자인 교육
- # 공학 윤리
디자인실습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지도교수 및 학생들의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며, 학생주체의 자유로운 토의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매주 토의 주제에 대한 준비와 발제를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며 이에 대한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획하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전개과정을 토대로 실행하여본다. 디자인에 관한 시기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주목받는 전문인을 초빙하여 특강 및 토론기회를 가지게 된다.
- # 공학 윤리
- # 잠금
의약품 특허 제도 개론 약학대학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 특허 침해
- # 지적 재산권
- # 신약 개발
한국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사고 미술대학 디자인과
일선 / 학사
한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은 동아시아 전통과 서양 현대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일상은 개인의 니즈와 복잡한 시나리오에 영리하게 대응하는 디자인적 지혜로 가득합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을 통해 관찰하고 사고해 본 디자인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를 소개합니다. 현장학습, 워크숍, 강의 등을 통해 제품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고, 제품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사고를 이해하며,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 서비스 디자인
- # 라이프스타일
- # 제품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11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선 / 대학원
새로운 신소재의 등장에 대한 리서치와 이미 기존에 있는 소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에 새롭게 도입 가능한 소재와 이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연구한다. 제품디자인 및 인테리어의 신소재와 신기술을 분석하고 그 프로세스를 익혀 작품의 내용과 연계되어 외연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재료와 칼라 팔레트 분석 및 가공법들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그 사용과 표현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는 과정이다.
- # 제품 디자인
- # 스튜디오
작품연구: 창작과 해석 미술대학 조소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학생 각자의 관심사와 주제를 중심으로 고유의 작업 언어와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창작 과정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개인적·역사적 이해를 심화한다. 수업은 개별 면담과 그룹 토론을 병행하며, 작업과 관련된 사례 및 역사적·이론적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제작 과정에 대한 기술 및 비평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 # 문서화
- # 스튜디오
건축법규연구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 질의 및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살아 있는 건축 법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건축
- # 건축공학
- # 컴퓨터 과학
조경설계 1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필 / 학사
도시공원은 비교적 근대적은 도시현상이다. 서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지만 오래된 도시현상이라 할 수 있는 정원, 묘지, 장터 등과는 달리 공원은 17세기가 되서야 발생하기 시작한 사회의 휴양공간으로서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설계된 공공장소를 그 출발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0여년 동안 조성된 대규모 도시공원의 개발은 크게 세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개인과 공공의 즐거움과 웰빙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상적인 도시구조의 형태나 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연계와 문화계를 연결하는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 # 조경 디자인
- # 조경
복식조형론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전선 / 대학원
복식의 형태를 인간의 인지와 관련하여 깊이있게 학습한다. 디자인 요소인 색채, 선, 재질의 인지과정을 다루어, 형태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복식 디자인과 안락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 학습한 후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실제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복식디자인의 응용능력을 개발한다. 또한 복식아이템의 형태 변화에 대해 사적으로 깊이있게 고찰하고 형태변화의 문화적, 미적 관점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여, 창조적 복식 조형 구현에 이론적 깊으를 더한다.
- # 의류
- # 패션
- # 형성 평가
현대조경사례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동시대의 조경디자인은 전 세계 각 문화권의 트렌드, 도시정책의 변화와 기술적 진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강의는 최근 주목할만한 아시아권과 서구권의 공모전 당선작과 개발 사례들을 실례로 최신의 조경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조경작품들을 함께 살피며 조경 설계 및 계획분야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가능성을 고찰한다.
- # 조경 디자인
- # 조경
디자인스튜디오 62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선 / 대학원
소비행동의 가치기준과 평가기준이 이성에서 감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시대이다. 이 과목을 통해 인간의 감성요소를 명확히 파악, 분석하여 조형언어로 변환시킴으로써 감성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의 주변 학문분야와 함께 다학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 문제 해결방안을 학습한다.
- # 스튜디오
- # 인지 과학
-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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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Consideration for Judging 'Free-to-work design defens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878 decided Aug 29, 2016 -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교차영역에 있는 창작물의 보호 -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입체 퍼즐 모형에 관한 대법원 2018. 5. 15. 2016다227625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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