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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저자
홍경준
학술지명
한국사회복지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한다.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치제도 개혁, 재정지출 구조 개혁, 비공식 취업 축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하는 체제전환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이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사회복지학]
KCI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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