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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법리 -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를 중심으로 -

저자
김명연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 운영자를 복귀시키고, 상지대 정상화 결정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다. 본 논문은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새로운 정상화 법리를 분석하고,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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