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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저자

변진석

학술지명

은행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금융

요약

본 논문은 미국의 애국법 311조와 FinCEN을 중심으로 한 북한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 및 접근법을 분석한다. FinCEN 제재는 외교정책 목표와 무관하게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유연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은행을 동원하고 제재 대상을 은행으로 설정하여 제재의 용이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중국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술지 영향력

[은행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