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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비교 연구: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김순양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업무환경, 업무특성, 법규 및 지침, 조직특성, 인적 요인이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간에 재량행위의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공무원들은 재량의 여지는 크지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규제공무원의 경우 내부 감사 등에 민감하여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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