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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박경돈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가구당 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패널 모형 및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자체의 복지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비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지역 복지지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정부연구]
- KCI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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