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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방안
저자
이준섭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기술 발전을 위한 규율 철학이나 원칙이 미비하며, 운전자 의무에 대한 재검토 및 자율주행 시스템 운행에 대한 규율 내용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대한 일반 의무 규칙 수립, 운전자 의무 규정 개정, 새로운 운전자 의무 설정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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