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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저자
이성환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입법 참여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민주적 참여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원제도, 언론의 자유, 의사공개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입법 과정 감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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