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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저자
강승식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독재 방지, 공권력 행사 방지, 정부 효율성 증진)을 기준으로 정부형태를 평가한다. 영국 의원내각제는 입법·행정권 융합으로 독재 방지 기능이 약하며, 반대통령제는 행정부 이원화로 정부 효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권력분립 기능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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